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5927,2593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공2014상,4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
 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

201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나55404(본소),2012나55411(반소)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
  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

2012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가합17466(본소),2012가합7091(반소)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
 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30. 선고 2010나47874,2010나47881(병합)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   건축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

2005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1, 2005. 2. 24.
  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6조 제1항 제2호·제3항·제4항,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, 제14조 제1항)"
  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8호등위헌소원""
 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전력공사법

2003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0, 2003. 5. 15.
  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위헌소원 등
   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위헌소원등
  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